장로 선거 분쟁
세 문서 통합본

A교회의 장로 후보인 안수집사 B와 C 중, B는 C의 낙선을 유도하려고 거짓임을 알면서 헌금 유용 의혹을 유포하였다. B는 피택·장립되었고 C는 낙선하였다. 장립 후 C의 고소로 B에게 벌금 250만 원이 확정되었다. C는 이용 가능한 내부절차와 정해진 사전승인을 거치지 않았다. 교단 심리에서 B는 장로직 면직, C는 별건 정직 1개월을 받았다. B의 상소는 기각되었으며 추가 불복 없이 두 처분이 확정·집행되었다.

B의 고의적 허위 비방은 직분자 선출의 공적 신뢰를 정면으로 파괴한 행위이며, 벌금형은 헌법상 흠에 해당한다. 초범·인정·사과를 참작하되 행위의 중대성에 상응하여 면직이 가장 합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회개의 인정과 현재 장로직의 지속 보유는 구별한다.

C에게는 내부절차·사전승인 없는 직접 제소의 책임을 별도로 묻고, 피해구제 동기와 초범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정직 1개월을 결정하였다. C의 절차 위반이 B의 책임을 상쇄하지 않도록 하였다.

지방회 조사위원회는 B 사건을, 당회 조사위원회는 C 사건을 직권으로 조사·회부하고 각 징계위원회가 심리하였다. C는 B 사건의 피해자·증인으로 참여하였다. 증거 보전, 이해관계인 배제, 소명·반박·상소 기회를 보장하며 심리 중 제한과 확정 후 집행을 구분하였다.

상소심은 형사처벌과 고의적 비방의 책임, 회개에 관한 채택 해석 및 면직의 필요성을 근거로 원심을 유지하였다. 각 관할 치리회는 확정된 처분을 집행하고 B의 장로직과 치리 권한을 종료하였다. 교인 제명이나 C의 당선을 선언하지 않고,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공동체 돌봄을 진행하였다.

현행 규정에는 해벌·사면 제도가 있으나, 형사처벌과 면직에 따른 흠을 해소하여 B를 장로로 복권·재선임하는 구체적인 근거는 미정립되어 있다. 본 연구는 현 단계에서 이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회복의 통로를 막으면 낙인·소외와 교회 이탈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인도적·종교적 관점에서 회복과 다시 섬길 기회를 심사하는 법규를 마련하여야 한다.

회개·피해 회복·봉사·공동체 신뢰를 심사하여 후보 자격을 회복하고 다시 추천·선출될 수 있는 절차를 정립하도록 건의한다. 기존 무흠 봉사 3년의 적용 방식, 형사처벌·교단 징계의 자격상 효과, 기간 기산점과 경력 인정, 종전 안수집사 지위, 관할·불복·재시무 절차를 함께 명문화하여야 한다. 피해자의 존엄과 의견을 존중하며 양 당사자의 신앙 회복을 지원한다.

끝으로 벌금이 150만 원이었다면 헌법의 200만 원 기준과 규정집의 100만 원 기준 사이에서 흠의 판단이 엇갈릴 수 있다. 관련 기준을 일치시키고, 허위 비방의 책임은 별도로 판단하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책임을 엄정히 묻되 사람의 회복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치리의 목적이다. 면직은 집행하고, 장래 자격 회복과 후보 재진입은 공정한 법규와 절차로 마련한다.

근거: 헌법 제34·47·76·119·120조 및 제10편 부칙 제1조; 권징 제3·4·8·15·48·90–94조; 규정집 제33조; 고후 2:6–8. 가상사례의 판단과 인도적·종교적 입법 건의를 요약하였다.

1.1 연구의 목적과 채택 결론

교회의 직분자 선거는 개인의 명예가 아닌 공동체를 섬길 일꾼에게 공적 책임을 위임하는 거룩한 과정이다. 경쟁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는 피해자의 명예뿐 아니라 공동체의 선출 질서도 중대하게 침해한다. 선거 종료와 장립 완료를 이유로 책임을 면제할 수 없으나, 치리의 명분으로 관할과 적법절차를 무시해서도 안 된다. 본 연구는 법의 3대 이념인 정의(공적 책임과 피해 회복), 법적 안정성(적법절차와 관할 준수), 합목적성(교회 질서와 회개 지원)의 조화를 분석틀로 삼아, 처분의 근거·범위·집행과 회복을 아우르는 합당한 해결안을 제시한다.

A교회의 장로 선거분쟁에 관하여 채택하는 결론은 허위 비방 당사자 B의 장로직 면직과 피해자 C의 별건 정직 1개월이다. B에게는 고의적 허위 비방으로 선출의 신뢰를 훼손한 일차적 책임을 묻고, C에게는 내부절차와 사전승인 없는 직접 제소의 절차적 책임만 별도로 판단한다. 두 사건은 엄격히 분리하여 C의 절차 위반이 B의 실체적 책임을 상쇄하지 않도록 하였다. 아울러 면직과 교인 제명, 신앙 회복과 장로 재선임을 엄밀히 구별한다. 처분의 책임은 유지하되, 인도적·종교적 관점에서 회복과 후보 자격 재심사의 길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함께 건의한다.

1.2 유지한 사건과 명시한 추가 가정

기하성 소속 A교회에서 안수집사 B와 C가 장로 후보로 추천되었다. B는 투표 전 C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 공동의회에서 B는 피택되었으나 C는 낙선하였고, C의 형사고소 후 허위 비방 관련 약식명령으로 B에게 벌금 250만 원이 확정되었다. 확정 당시 B는 지방회 고시와 장립을 마친 시무장로였다. 따라서 현재 처리 대상은 피택자가 아니라 이미 장립한 장로의 책임과 직분이다. 약식명령의 발령과 확정은 엄밀히 구별하며, 형사사건과 교단 심리에서 문제 삼는 발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함을 전제로 한다.

사건 판단의 완결을 위해 다음 사항을 추가 가정으로 둔다. B는 C의 낙선을 유도하려고 거짓임을 알면서도 “C가 교회 헌금을 유용했다”는 말을 선거권자들에게 구두 유포하였다. C는 B의 장립 후 먼저 형사고소하였고, 이용 가능한 내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지역총연합회 또는 총회 임원회의 사전승인도 받지 않았다. C의 고소는 상대방의 선제 소송에 대응한 방어적 소송이 아니다. 두 사람 모두 첫 권징사건이며, 교회 심리에서 행위를 인정하고 정정·사과 또는 교육과 회복 계획을 수용하였다. 이 설정은 실제 증거에서 발견한 사실이 아닌 연구를 위한 명시적 전제이다.

A교회는 특별관할 예외가 없는 조직교회이며, 제척 후에도 각 위원회와 당회를 적법하게 구성할 수 있는 상태로 설정한다. 투표·고시·장립의 외형적 절차와 정족수에는 별도 하자가 없다. 당회는 형사확정 자료를 전달받고 사건을 처음 구체적으로 인지하였고, B와 C의 사건은 모두 일반 징계시효 3년 안에 회부되었다. 불법 분립, 반복 범행, 위증 등 추가 가중 사유는 배제하고, 하나의 선거분쟁에서 발생한 두 권징사건으로 한정하였다.

처리 경과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지방회는 B의 장로직 면직을, 당회는 C의 별건 정직 1개월을 결정하였다. B는 회개와 면직의 과중함 등을 이유로 지역총연합회에 상소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이후 추가 불복 없이 두 처분이 확정·집행되었으며, C는 정직 이행 후 해벌되었다. B의 현 장로직은 종료하고, 이후의 자격 회복과 재선임 문제는 규범 정비의 과제로 제시한다.

1.3 판단의 범위와 연구 방법

장립 후 고소와 당회의 최초 인지 시점, 앞서 제시한 처분·상소·확정의 경과는 연구를 위한 가정이다. 따라서 당회의 고의적 방치 평가는 배제하고, 인지 후 증거 보전과 관할 회부에 이르는 행정 조치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실제 현장에서 먼저 신고를 접했다면 형사확정을 기다리는 것이 조사 개시의 필수조건은 아니다.

사용 자료는 교단 헌법 강의 지침의 과제 구성과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 공식 헌법(권징조례법 포함) 및 규정집이다. 제공된 법규의 관련 조문을 공식 게시본과 대조하여 적용하되, 실제 사건에서는 행위 당시 실체규정과 심리 당시 절차규정, 개정의 경과규정을 확인하여야 한다. 출처가 불분명한 구두 사례나 판례의 임의 차용을 배제하고, 사례·규범·행정 처리·판단·회복의 5단계 체제를 유지한다.

분석에서는 조문, 사례의 가정, 연구자의 해석·양정과 장래 법규 신설 건의를 구별한다. 이하의 처리 경과는 실제 판례가 아닌 가상사례이며, 복권·재선임 제도에 관한 의견은 현행 처분을 바꾸기 위한 예외가 아니라 후속 규범 정비를 위한 제안이다. 형사처벌, 무흠과 후보 자격, 교회 권징을 구분하면서 치리권 행사의 정당성과 목회적 회복을 함께 검토한다.

근거: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헌법』(권징조례법 포함), https://www.agk.or.kr/bbs/content.php?co_id=sub401; 동, 『규정집』, https://www.agk.or.kr/bbs/content.php?co_id=sub402. 관련 조문 대조일: 2026.9.8. 이하 “헌법”, “권징”, “규정집”은 각 법규를 뜻한다.

2.1 장로의 책임, 징계사유와 무흠의 구별

헌법 제46·47조는 장로의 봉사와 치리 책임, 안수집사·권사로서의 무흠 봉사와 디도서 1장 5–9절 및 디모데전서 3장 1–7절의 성경적 자격을 함께 요구한다. B에게 직접 적용할 징계사유는 권징 제3조 제5항의 허위사실 조작·유포이며, 제8조 제4항 제1호는 행위 경중에 따라 권계부터 면직까지 선택하도록 규정한다. 형사처벌 사실도 제3조 제13항의 독립된 징계사유이며, 제8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형량을 함께 고려한다. 본 사건은 동일한 허위 비방에 정직과 면직을 중첩하지 않고 하나의 처분을 정한다. SNS 유포나 문서 위조 등 입증되지 않은 사유는 제외하며, 총회 선거 규정의 임의 유추적용도 배제한다.

무흠의 벌금 기준은 헌법 부칙 제1조 제2항이 200만 원 이상으로 규정한다. 본 모형에서 B는 벌금 250만 원이 확정되었고, 고의적 선거 비방은 해당 조항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처벌에 따른 흠이 인정된다. 다만 무흠 상실과 현재 장로직의 당연 소멸은 구별하여야 한다. B의 면직 여부는 형사처벌과 고의적 허위 비방에 관한 실체 심리, 적법한 권징 양정을 거쳐 결정한다.

헌법 부칙 제1조 제1항은 교단 징계를 받은 경우를 흠으로 정한다. 그렇다고 하여 정직을 받으면 흠이 생기므로 당연히 면직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 그 해석은 정직과 면직을 엄격히 구분한 제재 체계의 본래 취지를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본 사건은 무흠 상실에 따른 기계적 효과가 아니라, 선거 질서를 침해한 고의적 허위사실 유포의 중대성을 독립 심리하여 면직을 선택하는 사안이다. 징계에 따른 흠이 장래 후보 자격에 미치는 영향은 향후 심사할 과제이며, 본 면직 결정만으로 과거 선거와 장립 자체가 소급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2.2 회개 원칙과 중대 사건의 공적 책임

가장 강력한 반론은 헌법 제34조이다. 이 조항은 생활 규범 위반으로 교회의 명예와 권위 등을 현저히 손상시킨 자가 권면을 받고도 회개하지 않을 때 징계한다고 규정한다. B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회복 조치를 수용하였으므로 징계 요건인 미회개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항변이 제기될 수 있다. 본 연구는 헌법 제34조를 제119조의 질서 유지·회개 촉진 목적, 제120조의 권징 위임 규정, 그리고 권징조례법 제3·8조의 개별 징계사유 체계와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해석한다.

채택하는 해석은 헌법 제34조가 성도 일반의 윤리적 생활 규범에 대한 권면 우선 원칙을 선언한 규범이며, 선거와 직분 제도를 교란한 공적 범죄까지 사과만으로 면책시키는 배타적 조항은 아니라는 점이다. B의 행위는 상대 후보의 청렴성을 훼손하여 공동체의 성스러운 지도자 선출권을 침해하였다. 이에 권징 제24조 제4항과 제25조 제2항의 중대 사건 예외를 적용하여 단순 사과나 화해로 종결하지 않는다. 본 연구가 채택한 해석에서는 진실한 사과를 인정하되, 그것만으로 중대한 공적 책임이 소멸한다고 보지 않고 양정과 피해 회복에서 엄정히 참작한다.

다만 회개와 화해는 동일하지 않으므로, 화해 예외만으로 헌법 제34조와의 관계가 모두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본 해석은 공식 유권해석이 아닌 연구자의 학술적 판단이며, 권한 있는 해석이 달라지면 처분도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를 피하고자 B의 사과를 거짓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영적 회개와 공적 장로직 수행 적격성을 구별하고 관계 조문의 명문화를 건의한다.

2.3 C의 별도 책임, 관할과 적용 한계

C에게는 헌법 제120조 제4항, 권징 제3조 제19항, 규정집 제11·50조의 직접 제소 금지 규정을 적용한다. 조문에 명시된 예외는 타인의 선제 제소에 대응한 방어적 소송과 지역총연합회 또는 총회 임원회의 사전승인이다. 피해자가 먼저 형사고소한 행위는 방어적 소송이 아니며, 담임목사의 구두 양해나 유리한 형사 결과가 정해진 기관의 사전승인을 대체할 수는 없다. 본 모형은 내부 구제 미이행과 사전승인 부재를 전제하므로 위반이 성립한다. B와 마찬가지로 일률적 제34조 면책은 배제하되 직접 제소에 고유한 자격정지 규범을 적용한다.

C의 징계사유에 대응하는 권징 제8조 제4항 제2호의 제재 범위는 정직·면직·출교이므로, 초범이라는 이유로 범위 밖인 경고나 견책을 선택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모든 피해자의 고소를 같은 방식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긴급한 보호나 국가법상 신고의무가 문제 되는 사건은 별도 검토하여야 한다. 본 모형에서는 피해구제 동기와 절차 위반의 책임을 구별하여 정직을 선택하고, 구체적인 정상에 따라 기간을 1개월로 정하였다. C의 처분이 B의 중대한 책임을 희석해서는 안 된다.

관할은 권징 제4조와 헌법 제76조에 따라 엄격히 구분한다. B는 장립을 마친 시무장로이므로 지방회 징계위원회가 원심이고 지역총연합회가 상소심이다. 반면 안수집사 C는 당회 징계위원회가 원심이고 지방회가 상소심이다. 장립 후 처음 권징을 개시하는 본 모형에서는 B의 현재 장로 신분에 따른 관할을 적용한다. 당회의 자료 보전은 행정 조치일 뿐 장로 면직권의 직접 근거가 아니다. 교단의 치리 판단과 국가법원의 사법심사는 별개 영역이며 그 유무효를 교단이 예단할 수는 없다.

근거: 『교단헌법』 제34·46·47·76·119·120조, 제10편 부칙 제1조; 『권징조례법』 제3·4·8·24·25조; 『규정집』 제11·50조.

3.1 증거의 보전, 사실 확인과 직권 회부

당회는 사건 인지 직후 허위사실의 확산을 차단하고 관련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였다. 약식명령 등본과 확정 증명원, 청취자의 직접 진술서, 교회 회계장부, 선거·장립 회의록을 체계적으로 보전하였다. 약식명령 발령일과 확정일을 구분하여 형사사건에서 문제 된 발언과 교단 심리 대상 발언의 동일성을 검증하였다. 객관적 재정 자료와 B의 자인을 대조하되 형사처벌 확정만으로 면직이 당연 도출된다고 단정하지 않았다. 다수에게 전달된 정황은 확인하되 교인의 실제 투표나 가상 득표를 자의적으로 추정하여 반영하지 않았다.

C 사건에서는 고소 접수 증빙과 본인 진술서, 행정 접수대장 및 승인기관의 조회·회신을 통해 고소의 선후관계와 내부 절차 이행 여부를 확인하였다. 피해자의 형사고소 사실만으로 허위 비방 사건 증언의 신빙성을 배척하지 않고 증언 가치는 독립 심사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는 적법하게 위임된 접수·기록·보고 업무만 맡기고 징계의결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지방회 조사위원회는 B의 장로 선거 비방 책임을, 당회 조사위원회는 C의 직접 제소를 각각 조사하여 권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요구서에 징계 혐의를 명시하여 이중 회부를 방지하였다.

본 모형에서 C는 B 사건의 교단 청원인이 아니라 실체적 피해자이자 핵심 증인으로 참여하였다. 형사고소인의 신분이 교단 청원인으로 자동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C가 별도의 교단 징계청원을 제출하지 않은 직권 사건이라는 구성에 따른 것이며, 피해자의 청원권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증인에게 권징 제41조의 당사자 등본 교부청구권이나 제53조의 독자적 상소권을 일률적으로 부여하지 않되, 지위에 따른 권리 범위를 고지하고 경과 안내와 의견 제출을 지원하였다.

3.2 위원 구성, 이해충돌 배제와 심리

당회 조사위원 3명은 당회장 추천과 당회 인준으로, 지방회 조사위원 3명은 지방회 임원 중 회장 추천과 임원회 인준으로 구성하였다. 당회 징계위원 5명은 당회원 또는 장로회 임원 중 당회장이 임명하는 규정 범위 내에서 선임하였다. 지방회 징계위원 5명은 헌법 제76조의 본 총회 소속 목사로 무흠히 만 15년 이상 된 담임목사 요건, 한 교회 1인 제한과 임기를 엄격히 준수하였다. 규정에 없는 외부 인사를 임의 위촉하는 변칙은 배제하였다. 제척으로 적법 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임의 보충이 아닌 권징 제49–52조의 위탁 청원·직할 징계의결 요건을 검토하여야 한다.

B는 자신을 고소한 C 사건의 조사·심리·의결과 위원 선정 일체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 사건 당사자, 친족, 증인 및 전심 관여 위원도 제척하고, 기피신청은 본안에 앞서 독립 심리·결정하였다. 조사 주체와 판결 주체의 역할을 분리하고 상소심에 동일 위원이 중복 관여하지 않도록 차단하였다. 위원 자격 확인서, 인준 회의록, 제척 결정문과 출석부를 편철하여 공정성을 입증하였다. 적격 위원이 충족된다는 가정을 기초로 하되 구성 성수와 의결 성수를 사건별로 기록을 대조하여 확인하였다.

각 징계위원회는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정하고, 개정 7일 전 소환장과 요구서 부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였다. 30일은 첫 개정 기한일 뿐 사건 종결 기한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 피청원인의 변호인은 권징 제26조에 따라 본 총회 목사로 만 15년 이상 재직 중인 1인을 선임하고, 심리기일 5일 전까지 서면 신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교단 변호인과 사회법상 변호사를 엄격히 구별하였다. 비공개 심리에서 증거조사와 반박, 최후진술권을 충분히 보장한 후 적법한 성수로 과반수 결의를 도출하였다.

3.3 심리 중 제한, 기록과 비용의 통제

자격제한은 발생 원인과 적용 단계를 명확히 분리하여 관리하였다. C의 직접 제소에 따른 헌법 제120조 제4항의 즉시 정지, 징계요구서 접수 후 권징 제15조 제4항 및 제96조에 따른 심리 중 회원권·직무 등의 제한, 판결 확정 후 최종 처분의 집행은 각기 독립된 단계이다. 제96조 제1항의 발언·투표권 정지 재량 규정을 다른 조항의 필요적 정지와 혼동하지 않았다. 각 임시제한의 사유·범위·시점과 적용되는 불복 절차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임시 직무정지를 유죄 확정이나 교인 제명으로 확대 해석하지 않았다. 직권 요구의 투명성을 유지하여 절차 회피를 차단하였다.

C의 정직 1개월은 그가 감수한 전체 불이익 기간의 총합이 아니다. 심리 중 잠정 제한에 따른 부담도 양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이를 법률상 자동 통산 제도로 둔갑시키지는 않았다. C가 B 사건의 증인이라는 사정만으로 B의 상소 종결 시까지 C의 권리를 부당하게 동결하지 않고 자신의 사건에 따른 제한만 엄격히 적용하였다. 반대로 C의 처분 집행 완료 사실이 장래 후보 자격 결격을 당연 소멸시키는 것도 아니다. 조문 근거 없는 불이익을 배제하고 상회의 질의 회신 지연을 이유로 당사자의 권익을 방치하지 않았다.

징계결정문에는 인정 사실, 증거 판단, 적용 조항, 양정 이유, 주문과 불복 절차를 상세히 적시하고 관여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였다. 송달·상소·확정·시벌 일자를 개별 대장으로 관리하고, 기록은 권징 제39조에 따라 5년간 보존하였다. 기록 이송은 제55조의 2주와 제58조의 30일 문언을 확인하되 실무상 2주 이내로 관리하여 당사자의 상소기간과 구별하였다. 치리회 청원의 징계청원비용은 제11조 제5항에 따라 해당 치리회가 부담하고, 송달료·상소비용은 관련 조문과 세칙에 따라 별도로 처리하였다.

근거: 『교단헌법』 제66·76·120조; 『권징조례법』 제5–7·9–17·21·26·27·39·41·43·45–59·69·96조; 『규정집』 제11조.

4.1 B의 면직과 C의 별건 정직

지방회 징계위원회의 주문은 “피청원인 B를 장로직에서 면직한다”이다. B는 상대 후보의 헌금 유용 주장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낙선을 유도할 목적으로 다수의 선거권자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 이는 개인 간 다툼을 넘어 직분자 선출 질서와 교회의 공적 신뢰를 정면으로 파괴한 행위이다. 초범, 행위 시인, 정정·사과와 회복 절차 참여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의 인정과 현재 장로직의 지속 보유는 분리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선거 공정성을 파괴한 고의적 비방의 위법성에 상응하여 직분 면직이 가장 합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권계나 견책만으로는 고의적 선거 비방으로 훼손된 장로직의 신뢰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에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정직의 실질적 직무 정지 효과도 인정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현재 장로직의 보유를 종료하는 면직이 더 합당하다. 초범과 사과라는 유리한 정상보다 행위의 목적·내용·전파 범위 및 공적 신뢰의 침해를 중하게 평가한 것이다. 교인 제명·출교·성례정지 등 다른 제재는 추가하지 않았으며, 불법 분립 혐의를 부당하게 유추적용하지도 않았다.

당회 징계위원회는 별건으로 “피청원인 C를 안수집사 직분에 대하여 정직 1개월에 처한다”고 선고하였다. 내부 절차와 사전승인 없이 직접 제소한 행위에 권징 제8조 제4항 제2호의 제재 범위를 적용하되,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로서 억울함을 호소하려던 동기는 선거 공작을 주도한 B의 동기와 질적으로 다르게 평가하였다. 첫 권징사건인 점, 사실 시인과 지도 수용, 심리 중 겪은 직무정지 부담을 폭넓게 참작하여 정직을 선택하고 기간을 1개월로 정하였다. C의 처벌이 B의 죄책을 감경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

4.2 상소·확정에 대한 판단

서론에서 제시한 B의 상소 기각은 세 가지 판단에 근거한다. 첫째, 형사 벌금액만으로 기계적 면직을 선언한 것이 아니라 고의적 허위 비방과 형사처벌을 함께 심리하였다. 둘째, 헌법 제34조는 제119·120조 및 권징의 중대 사건 규정과 연계하여 해석하였다. 셋째, 초범·사과를 참작한 후에도 지도자 선출의 공적 신뢰를 침해한 책임에 상응하는 면직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적법한 상소권 행사는 불순종으로 가중하지 않았다.

판결 확정은 권징 제48조와 제80조, 헌법 제102조를 종합하여 판단하였다. 제48조는 치리회 결정의 무불복 확정과 기간 내 상소에 따른 확정 정지를 명시한다. 총회의 최종성을 정한 다른 조항과 함께 읽어, 하급심의 기간 도과 확정을 인정하되 총회에 적법하게 상정된 사건은 총회가 최종 판단한다는 해석을 채택한다. 상소 기각만으로 추가 불복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사례에서 정한 추가 불복의 부재를 확인한 뒤 각 관할 치리회는 확정 일자를 등재하고 처분을 시벌·공포하였다. 결정문 통보일, 상소 제기와 기각, 추가 불복기간의 경과 및 집행일을 구별하여 기록하고 상회에 집행 결과를 보고하였다. 상소 심리 중 종국 처분을 먼저 집행하지 않았으며, 잠정 제한의 종료도 별도로 관리하였다. 확정 관련 조문 사이의 적용 관계는 명문화 과제로 남기되, 본 사건에서는 앞서 채택한 해석에 따라 최초 징계의결부터 확정까지 처리하였다.

4.3 처분의 집행과 직분 공백의 처리

당회는 B의 장로 명부를 정리하고 그 직분에 기한 치리·당회원 권한을 종료하였다. 권징 제88조의 시벌 공포와 심리 비공개를 구별하여 필요한 직무 변동은 공지하되 사생활 유출은 통제하였다. 본 면직만으로 과거 선거·장립이 소급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선거무효 여부와 별개로 낙선자 C의 당선을 선언하지 않았다. 잔여 시무장로 수와 당회 성수를 확인하고, 충원이 필요하면 헌법 제47·61조의 정식 선출절차를 밟도록 하였다.

B의 면직 집행은 장로직과 그에 근거한 직무를 종료하는 데 집중하였다. 교인으로서의 예배와 공동체적 돌봄은 계속 지원하고, 공식 처분에 포함되지 않은 불이익을 임의로 덧붙이지 않았다. C의 정직은 자신의 사건에 따른 기간과 범위로 관리하였으며, B 사건의 피해자라는 사정이나 증언을 이유로 추가 제한을 부과하지 않았다. 관련 명부와 의결 기록에는 두 사건의 관할·주문·효력 범위를 각각 명시하였다.

피해 회복은 징계 공포와 구별하여 진행하였다. 당회는 C의 의견을 들어 정정 범위와 전달 방식을 정하고, 허위정보를 접한 성도들에게 사실을 바로 알렸다. B는 인정한 행위에 관하여 사과하고 정정에 협조하였다. 개인의 사생활이나 확인되지 않은 의혹은 공개하지 않았으며, 처분에 대한 찬반을 이유로 교인을 편 가르거나 피해자에게 화해를 강요하는 행위는 배제하였다. 이러한 집행과 정정은 법적 책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이다.

근거: 『교단헌법』 제47·61·66·76·102·119조; 『권징조례법』 제3·4·8·46·48·53–59·80·87·88조.

5.1 공동체 회복과 재발 방지

B의 장로직은 면직으로 종료되었으나, 성도로서의 예배 참석과 신앙 회복은 교회가 적극 지원하였다. C는 정직 이행 후 권징 제90·93조에 따라 회개의 증거를 확인받아 해벌되었고, 해당 직무 제한이 해제되었다. 당회는 양 당사자에 대한 목회적 돌봄과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함께 진행하며, C에게 일방적인 용서나 화해를 요구하지 않았다.

차기 선거 전에는 후보자의 자격과 무흠 자료를 동일 기준으로 검증하고, 비방 금지와 공식 이의신청 창구를 공지하도록 하였다. 선관위의 선거 사무, 조사위원회의 조사·징계의결요구, 징계위원회의 심리·의결을 분리하였다. 서기는 송달·불복·집행 기록을 관리하고 구제 절차를 안내하며, 확인되지 않은 분열 우려를 절차 생략의 명분으로 삼지 않는다.

5.2 현행 규범의 한계와 인도적·종교적 회복

B에게는 벌금 250만 원과 면직에 따른 흠이 함께 존재한다. 권징 제90·93·94조에는 해벌·사면의 근거가 있으나, 그 효과가 장로 후보의 무흠 요건에 미치는 범위는 명확히 연결되어 있지 않다. 제92조의 복직·재시무 규정도 문언상 교역자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확인한 규정만으로 B의 장로 복권·재선임을 곧바로 시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자격 회복의 근거와 절차를 새로 정립할 것을 건의한다.

그렇다고 회복을 위한 심사의 통로까지 닫아두는 것은 목회적으로 재고되어야 한다. 자신의 변화가 어떠한 방식으로도 평가받을 수 없다고 느끼면 낙인과 소외가 깊어지고, 교회 이탈이나 신앙적 고립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교회는 인간의 존엄과 회개 이후의 삶을 돌보며, 책임을 감당하고 변화한 사람에게 다시 봉사할 수 있는 희망과 공정한 심사의 기회를 마련하여야 한다.

고린도후서 2장 6–8절은 징계 이후 위로하고 사랑을 확인하는 공동체의 책임을 보여준다. 헌법 제119조와 권징 제2조의 회개 촉진 목적에 비추어, 처벌의 정당성과 회복의 기회는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이때 C의 명예·안전·의견도 동등하게 존중한다. 목회적 돌봄은 지금 시행하고, 직분을 다시 맡기는 문제는 변화와 적격성을 심사하는 공적 절차로 다루는 것이 합당하다.

5.3 복권·후보 자격 회복 법규의 신설 건의

이에 면직자의 신앙 회복, 해벌·사면, 후보 자격 회복과 재선임을 연결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건의한다. 중심은 곧바로 직분을 돌려주는 데 있지 않고, 회개의 지속성·정정과 피해 회복·봉사·공동체 신뢰를 심사하여 다시 후보가 될 수 있는 절차를 두는 데 있다. 형사처벌과 교단 징계 이력이 후보 자격에 미치는 효과와 그 회복 요건, 담당 치리회, 신청·이유 통지·불복 절차를 명문화하여야 한다.

기존 헌법 제47조의 무흠 봉사 3년을 이러한 회복 심사에 어떻게 적용할지도 정립하여야 한다. 기간의 기산점, 종전 안수집사 임직·봉사경력과 일반 성도 봉사의 인정 범위를 함께 정한다. 아울러 장로 면직 후 종전 안수집사 지위의 존속·회복·직무 범위를 규정하여 직분의 공백과 임의 처리를 방지한다. 새로운 법규가 마련되면 기존 면직자도 그 요건에 따라 회복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격 회복 심사와 실제 선출은 단계적으로 구성한다.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는 제47조 제4항의 담임목사 추천, 당회 및 운영위원회 또는 제직회 인준, 공동의회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1차 투표 구조를 적용한다. 복권 후 재시무와 새로운 선출의 관계, 지방회의 적격성 확인, 재고시·재안수·취임 절차도 함께 정한다. 기존 장립의 효력을 고려하여 반복 안수를 강제하지 않는 방향을 제안한다.

헌법 본문은 제121·122조의 제안·회람·지방회 결의·총회 상정과 의결·공포 절차를 따른다. 찬성 지방회 수 3분의 1 이상인 상정 경로와 직권 상정 문언을 구별하고, 총회에서는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기준을 적용한다. 권징조례법은 자체 부칙 제3조의 발의·결의·총회 인준과 공포 절차를, 규정집은 헌법 부칙 제10조의 위임 범위를 따른다. 새로운 자격 회복 특례는 적법한 개정으로 마련한다.

끝으로 같은 행위의 벌금이 150만 원이었다면, 헌법의 200만 원 이상 기준과 규정집 제33조의 100만 원 이상 기준 사이에서 흠의 판단이 엇갈릴 수 있다. 본 연구의 헌법 우선 해석에서는 그 벌금액만으로 해당 부칙의 흠이 성립하지 않으나, 허위 비방의 별도 권징책임은 남는다. 공식 결의·개정 이력을 확인하여 양 기준을 일치시키고 후속 분쟁을 예방하여야 한다.

치리의 정의는 책임과 피해 회복에서, 법적 안정성은 명확한 규범과 절차에서, 합목적성은 공동체 보호와 회개 지원에서 구현된다. 성령 안에서 거룩함과 하나 됨을 추구하는 교회는 잘못을 엄정히 다루면서도 사람의 회복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B의 면직은 유지하되, 인도적·종교적 관점에서 자격 회복과 다시 섬길 기회를 공정하게 심사하는 법규를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의 결론이다.

근거: 헌법 제12–14·23·35·47·52·100·119·121·122조, 제10편 부칙 제1·10조; 권징 제2·90–94조, 제10장 부칙 제3조; 규정집 제33조; 고후 2:6–8. 회복의 제도화와 단계별 절차는 본 연구의 목회적·입법적 제안이다.

세 문서는 하나의 사건과 하나의 결론을 공유한다. 상세보고서는 처분과 집행을, 간략본은 핵심 흐름을, 이 문서는 판단의 이유와 규범 정비의 내용을 설명한다. 본안의 면직 책임은 유지하고, 인도적·종교적 관점에서 회복과 후보 자격 재심사의 길을 마련한다는 입장을 채택하였다.

1.1 서론에 먼저 제시한 처리 경과

후보 추천과 허위 비방, B의 피택·장립 및 C의 낙선, C의 고소, 벌금 확정, 당회의 인지, 관할별 직권 조사·심리, B 면직과 C 정직의 순서로 구성하였다. B는 지역총연합회에 상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추가 불복 없이 처분이 확정·집행되었다. C도 상소하지 않았으며 정직 이행 후 해벌되었다. 상세보고서의 뒤쪽에서는 이 경과를 새로 만들지 않고 판단 이유와 집행을 설명한다.

1.2 현재의 판단과 장래의 건의

현재의 B에게는 형사처벌과 면직에 따른 흠이 함께 남는다. 본 연구는 확인된 규정만으로 B의 장로 복권·재선임을 바로 시행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회복을 평가받을 통로가 계속 닫히는 문제는 현행 처분과 별도로 다루어야 한다. 회개와 피해 회복을 심사하여 후보 자격 회복, 다시 추천·선출되는 절차와 재시무까지 연결하는 법규를 마련하도록 건의한다.

이 문서에서 재선임은 자격을 갖춘 사람이 다시 추천·선출되어 장로 직무를 맡는 절차를 뜻한다. 사용자가 말한 재위임의 취지는 그와 같은 재시무의 의미로 다룬다. 직분 회복은 공적 적격성의 문제로, 예배·관계·인간적 존엄의 회복은 지금부터 지원할 목회적 과제로 구분한다.

근거·구분: 상세보고서 제1·4·5장; 헌법 제47조와 제10편 부칙 제1조; 권징 제90–94조. 사건 경과는 가정, 현재 자격에 관한 결론은 채택 해석, 회복 절차의 신설은 입법 제안이다.

2.1 가정의 출처와 목적

두 사람 모두 첫 권징사건이고 행위를 인정하며 회복 계획을 수용했다는 것은 사용자 수정본에 유지되어 온 가상 전제이다. 실제 형사기록에서 확인한 사실이나 교수자가 제시한 판결 사실로 사용하지 않았다. 사실관계를 완결하고 양정과 회복을 함께 검토하기 위해 둔 설정이다.

B의 면직을 논증하기 쉽도록 상습성, 거짓 사과 또는 보복행위를 추가하면 결론에 맞춰 사건을 다시 만드는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유리한 사정도 그대로 남기고, 그 사정을 참작하였음에도 왜 면직이 합당한지를 설명하였다. 이번 인도적·종교적 회복 건의도 이 전제를 유지하며, 실제로 드러난 변화가 장래 심사에서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이어진다.

2.2 사과했는데도 면직을 선택한 이유

B가 유포한 내용은 경쟁 후보의 청렴성을 훼손하는 허위 주장이고, 목적은 낙선 유도이며, 대상은 선거권자들이었다. 이러한 고의·내용·전파 범위는 장로 선출과 장래 치리 권한의 신뢰를 정면으로 침해한다. 본 연구는 사과와 초범을 참작하면서도 현재 장로직을 종료하는 처분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동시에 면직 이후의 신앙적 변화와 인간적 회복을 인정할 제도적 통로를 두어야 한다고 본다.

2.3 헌법 제34조와의 관계

권면 후에도 회개하지 않는 때 징계한다는 헌법 제34조와, 중대한 행위에 책임을 묻는 권징규정을 함께 해석하였다. 제119·120조와 권징 제3·8·24·25조를 연결하여 공적 책임을 심리하되, 회개와 당사자 간 화해를 같은 개념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관계를 직접 정리한 공식 유권해석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은 명문화 과제로 남긴다.

2.4 C가 인정한 것은 무엇인가

C가 인정한 것은 이용 가능한 교단 절차와 정해진 사전승인을 거치지 않고 먼저 고소했다는 사실이다. 허위 비방을 당했다는 피해가 거짓이었다고 인정하거나, 국가법상 고소의 효력이 없다고 자백한 것으로 구성하지 않았다. 절차 교육의 수용과 피해 회복 요구는 양립할 수 있다.

근거·구분: 사용자 수정본의 가정과 상세보고서 제1.2·2.2·4.1절; 헌법 제34·119·120조; 권징 제3·8·24·25조. 가정의 선택 목적과 양정 평가는 연구자의 설명이다.

3.1 한 사람의 지위를 절차별로 구분한다

권징 제9·10조는 청원인의 지위와 피해자·제삼자의 징계청원을 규정하고, 제15조 제2항은 치리회·조사위원회의 직권 의결요구 경로를 둔다. 이번 사건은 C가 별도의 교단 징계청원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후자의 경로를 선택한 것이다. 형사고소와 교단 징계청원은 별개의 절차로 구분하였다.

3.2 직권 경로의 선택 이유

직분자 선출의 신뢰가 훼손된 사건을 피해자 개인이 끝까지 다투어야만 처리되는 문제로 두지 않기 위해서다. 당회가 사건을 인지한 이후 지방회가 공적 책임을 조사·심리하는 경로를 구성하고, B의 허위 비방과 C의 절차 위반을 별도로 다루었다. 조사위원회의 직권 요구는 교단이 선거 질서의 보호 책임을 스스로 수행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실제로 C가 청원서를 제출한다면 해당 청원은 그 실질에 따라 접수하여야 한다. 이미 제출된 청원을 단순 증언으로 바꾸거나 피해자에게 청원을 포기하도록 요구하는 운영은 이 모형과 다르다. C가 직접 청원하는 구성도 가능하나, 그 경우 비용·당사자 권리·불복 구조가 함께 달라진다.

3.3 권리의 차이와 운영상 보완

권징 제41조의 당사자 등본 교부와 제53조의 상소권은 당사자 지위와 연결된다. 증인인 C의 의견 제출과 조사위원회의 불복 역할을 구별하고, C에게 사건의 진행 경과와 참여 방법을 안내한다. 피해자에게 필요한 설명을 제공하되, 비공개 심리자료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는 보호한다. C 자신의 별건 사건에서는 피청원인으로서 방어권과 불복 기회를 보장한다.

3.4 인도적 회복과의 연결

회복 규정이 B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데만 집중하면 C가 다시 배제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자격 회복 심사에서는 피해 회복의 이행과 C의 의견을 확인하고, C에게 직접 용서나 친밀한 관계의 회복을 요구하지 않는 절차를 두어야 한다.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의 회복을 각각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직권 치리의 책임이다.

근거·구분: 권징 제9·10·15·16·41·53·96조; 헌법 제120조 제4항. C의 구체적 참여 지위는 사례 설정이며, 경과 안내와 회복 심사의 피해자 보호는 운영·입법 제안이다.

4.1 B에게는 두 종류의 흠이 남는다

헌법 부칙 제1조는 교단 징계를 받은 경우와 일정 수준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를 별도로 규정한다. B의 벌금 250만 원 확정은 해당 형사처벌 기준에 해당하고, 장로직 면직은 교단 징계에 따른 흠을 발생시킨다. 규정집 제33조도 징계 판결과 일정 금액 이상의 형사판결 이력을 무흠의 판단기준으로 둔다. 이러한 문언에는 해벌 이후 자격상 효과를 언제 어떻게 정리할지에 관한 연결이 부족하다.

본 연구는 이 상태에서 당회나 지방회가 사과와 일정 기간의 봉사만을 이유로 B를 바로 복권·재선임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현재의 직분 회복을 시행하지 않는다는 판단과, 사람의 장래 회복 가능성을 종교적으로 인정한다는 입장은 구별된다. 이번 제안은 이 사이를 명확한 심사 규정으로 연결하려는 것이다.

4.2 법규 신설이 필요한 이유

해벌·사면 자체의 제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회복을 장로 후보 자격과 재시무에 연결할 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교역자의 규정을 장로에게 임의로 옮기거나 종전 임직경력을 근거로 형사처벌의 자격상 효과까지 지우는 대신, 장로에게 적용할 별도의 회복 규범을 정하여야 한다. 기존 공식 해석으로 정리되는 사항은 명문화하고, 결격의 효과를 완화하는 새 특례는 개정으로 마련한다.

4.3 해소할 대상은 교단 내부의 자격상 효과이다

회복 심사가 다루는 것은 과거 사실의 삭제가 아니라 현재의 후보 적격성과 앞으로의 봉사 가능성이다. 형사판결과 징계기록은 사실대로 보존하면서, 그 이력이 교단의 후보 자격에 미치는 기간과 효과를 어떤 요건으로 조정할지 규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야 판결 사실의 인정과 장래 자격 회복이 양립한다.

근거·구분: 헌법 제47조·제10편 부칙 제1조; 규정집 제33조; 권징 제90–94조. 현재 즉시 복권·재선임을 시행하지 않는다는 결론은 이 사례의 채택 판단이며, 전체 회복 가능성을 영구히 부정하는 공식 규정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5.1 종전 직분은 규범 정비의 대상이다

헌법 제35조는 장로와 안수집사를 각각 항존직으로 열거하고, 제47·52조는 별도의 임직요건을 정한다. 제53조는 안수집사의 휴직·사직도 규정한다. 다만 장로 임직 시 종전 안수집사 지위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장로 면직 후 어떤 신분과 직무가 남는지는 확인한 조문에 직접 정리되어 있지 않다. 이 문제는 현재 면직 집행의 결말을 흐릴 것이 아니라 향후 자격 회복 규정에 포함할 사항이다.

새 규정에는 종전 안수집사 임직의 효력, 시무 지위의 존속 또는 회복 절차, 봉사경력의 인정과 판단 주체를 명시하여야 한다. 과거 임직 이력을 현재의 시무 권한과 분리하고, 장로 복권을 위한 경로와 안수집사 지위의 회복 경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정한다. 안수집사로 새로 임직하는 경우에도 제52조의 무흠 요건이 문제 되므로, 직함만 바꾸어 자격 문제를 넘기는 방식으로 설계할 수는 없다.

5.2 3년의 근거와 응용 목적

헌법 제47조 제1항은 해당 교회 안수집사·권사로서 무흠하게 3년 이상 봉사할 것을 요구한다. 이 기존 기준은 장로 후보의 신앙과 봉사, 공동체 신뢰를 검증하는 출발점이다. 본 건의는 이를 면직자의 회복과 후보 자격 심사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법리를 정립하자는 취지이다. 회복의 지속성을 평가할 기준을 이미 존재하는 자격체계와 연결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5.3 선택할 운영 기준까지 조문에 연결한다

기존 경력을 인정하여 현재 적격성을 다시 심사하는 방식과, 회복 이후 일정한 봉사를 새로 평가하는 방식을 함께 검토할 수 있다. 어떤 방식을 채택하든 동일한 사건 유형에는 공통기준을 적용하고, 기산점과 경력 산정은 결정문에 표시하여야 한다. 법규의 미정립 때문에 심사가 무기한 미뤄지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 제안의 목적이다.

5.4 C의 장래 후보 자격도 함께 다룬다

C에게는 형사벌금이 설정되어 있지 않지만, 교단 정직에 따른 무흠 문제가 남는다. 직무 제한의 해제와 장래 후보 자격의 회복을 구별하여, 징계의 성격·경중과 회복 과정을 반영하는 공통규정을 두어야 한다. B와 C의 책임은 다르게 평가하면서도 자격 회복을 설명하는 원칙은 일관되어야 한다.

근거·구분: 헌법 제35·47·51–53조 및 제10편 부칙 제1조; 규정집 제33조; 권징 제90–94조. 기산점·경력 인정·종전 직분 처리의 구체 기준은 정립할 입법 내용이다.

6.1 엄정한 책임과 인간적 회복은 함께 요구된다

B의 허위 비방은 피해자의 명예와 교회의 선출 질서를 침해하였으므로 면직의 책임을 묻는다. 그러나 처분 이후의 사람을 오직 과거의 잘못으로만 대우하면, 회개와 변화의 실천이 공동체 안에서 평가받을 길이 줄어든다. 잘못에 책임을 지는 것과 장래의 모든 섬김 가능성을 닫는 것은 구별되어야 한다.

회복을 위한 통로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은 수치심과 소외를 심화시키고 교회 이탈이나 신앙적 고립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는 B가 실제로 교회를 떠났다는 사례 사실이나 모든 면직자에게 나타나는 결과라는 주장이 아니라, 인도적·목회적 관점에서 제도 설계에 반영할 위험이다. 교회는 변화한 삶을 심사받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다시 공동체 안에서 섬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6.2 성경적·교단적 근거

고린도후서 2장 6–8절은 공동체의 징계 이후 위로와 사랑을 베풀어 징계받은 사람이 과도한 근심에 잠기지 않도록 돌볼 것을 가르친다. 이 말씀은 처분을 취소하는 기술적 절차보다, 교회가 징계 후에도 사람을 돌보아야 한다는 종교적 방향을 제시한다. 장로의 적격성에 관해서는 헌법 제47조가 인용하는 성경적 자격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

헌법 제119조와 권징 제2조는 질서 유지와 성결, 회개 및 바른 신앙생활을 권징의 목적으로 둔다. 성령의 역사와 성화, 교회의 하나 됨을 고백하는 공동체라면 잘못을 은폐하지 않으면서도 회개의 열매와 새로운 삶을 돌보아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예측 가능한 심사 규정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인도적·종교적 법규 신설의 근거이다.

6.3 직분 회복과 인간의 존엄을 구별한다

인간의 존엄과 성도로서의 돌봄은 직분을 맡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가치가 아니다. 예배 참여, 목회 상담, 공동체 관계의 회복과 적절한 봉사는 지금 지원할 수 있다. 그 위에서 직분의 후보가 될 적격성이 회복되었는지를 별도의 심사로 판단한다. 교회를 떠날 수 있다는 우려를 이유로 급히 직분을 주기보다, 돌아볼 기회와 평가받을 절차를 정하는 방식이 합당하다.

6.4 피해자 C도 회복의 중심에 둔다

인도적 고려는 가해자에게만 적용되지 않는다. C의 명예를 바로잡고 정정의 이행과 재발 위험을 확인하며, 심사 과정에서 C의 의견과 안전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C에게 사적 용서나 화해를 증명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피해 회복과 신청인의 변화가 각각 확인되는 공정한 절차를 마련하여 공동체의 신뢰를 세운다.

근거·구분: 고후 2:6–8; 헌법 제12–14·23·47·119조; 권징 제2조. 성경의 목회적 적용과 소외·이탈 위험에 대한 평가는 본 연구의 인도적·종교적 제도 제안이며, 경험적 조사결과가 아니다.

아래는 현행 규정에 따른 처분 집행과 구분되는 법규 신설의 방향이다. 면직자의 회복을 심사하고, 적격성이 확인되면 다시 후보로 추천될 수 있는 절차를 두는 것을 중심으로 한다. 기존 해벌·사면 제도를 보완하되 교단 내부의 자격상 효과와 실제 시무 단계를 명확히 구분한다.

7.1 회복 지원과 신청의 통로

소속 교회는 예배와 신앙교육, 정정과 피해 회복, 적절한 봉사를 포함한 목회적 지원을 제공한다. 직분 회복을 원하는 사람은 그 과정과 이행자료를 제출하여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신청 단계에서 필요한 자료, 접수 주체와 처리기간을 공개하여 누구에게 문의하고 무엇을 준비할지 알 수 있게 한다.

7.2 심사할 사실과 자료

심사는 행위의 성격과 중대성, 사실 인정과 책임 이행, 정정·피해 회복, 회개의 지속성, 이후의 생활과 봉사, 공동체 신뢰와 재발 위험을 종합하여야 한다. 벌금형과 교단 징계의 내용은 각각 확인하고, 관계자의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대조한다. 재정적 능력이나 교회 내 영향력이 회복의 평가를 대신하지 않도록 공통기준을 둔다.

7.3 자격상 효과와 종전 직분을 결정한다

회복이 인정되는 경우 어떤 결격 효과가 어떤 범위에서 해소되는지 결정문에 명시한다. 해벌·사면의 효과와 후보 자격 회복의 관계를 정하고, 형사처벌 이력에 따른 교단 내부 자격제한을 완화하는 특례가 필요하면 그 요건을 분명히 둔다. 종전 안수집사 지위와 봉사경력의 처리, 기존 3년 기준의 계산 결과도 함께 결정한다.

7.4 추천·선출·재시무를 연결한다

후보 적격성이 인정된 사람에게는 담임목사의 추천과 조문상 인준, 공동의회 선출의 경로를 적용한다. 본 연구는 제47조의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1차 투표 구조를 재선임에도 반영할 것을 제안한다. 복권 이후 기존 직분에 다시 시무를 맡기는 경우와 새로운 선출이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여, 직분 회복과 시무 위임의 관계를 정한다.

기존 장립의 효력을 고려하여 반복 안수를 강제하지 않는 방향을 제안하고, 지방회의 교육·적격성 확인과 취임, 재고시·재안수의 요건을 공통규범으로 정한다. 재위임이라는 일반적 표현은 이러한 직분·시무의 구체적인 단계로 풀어 규정하여야 한다.

7.5 목회적 지원은 심사 중에도 지속한다

자료 보완이나 심사 유보가 필요한 때에는 구체적인 사유와 다음 검토 시점을 통지한다. 그 과정에서도 성도로서의 돌봄과 적절한 봉사의 기회를 유지한다. 심사의 문턱을 공개하고 개선할 방향을 알려 주어, 신청인이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지 알게 하는 것이 회복 규정의 실질이다.

근거·구분: 현행 참고 규범: 헌법 제47·52·119조; 권징 제90–94조. 이 장의 단계별 설계는 입법 제안이며, 현행 장로 복권 절차를 재현한 것이 아니다.

8.1 심사권한을 명확히 정한다

현행 장로 치리 구조를 참고하여 지방회 심사를 기본안으로 검토하고, 당회는 회개·봉사·공동체 관계의 자료를 제공하도록 한다. 최종 자격 회복의 결정권자와 상회 불복 경로는 새 조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의 자격·제척, 신청인의 의견 진술과 자료 열람, 결정 이유와 통지 방법도 함께 정하여 자의적인 허용과 거부를 방지한다.

8.2 피해자 보호와 공동체의 판단

피해자에게 심사의 취지와 의견 제출 방법을 안내하고, 필요한 접촉 제한과 개인정보 보호를 유지한다. 의견 청취의 범위와 심사자료 사용 원칙을 정하여 피해자의 침묵을 동의로 간주하거나 불이익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실제 직무를 맡기는 단계에서는 교회의 현재 필요와 성경적 자격, 공동체의 선출 의사를 확인한다.

8.3 법규별 정비 경로

헌법 제122조에서는 찬성 지방회가 전체 지방회의 3분의 1 이상인 상정 경로와 총회의 직권 상정 문언을 구별하여야 한다. 헌법위원회의 제100조 해석 권한으로 이미 설명되는 사항은 그 해석을 명확히 하되, 기존에 없는 결격 완화와 심사권의 신설은 적법한 개정으로 마련한다.

8.4 이미 면직된 사람에게 적용할 기준도 둔다

새 회복 규정의 혜택이 시행 이후 면직자에게만 제한되지 않도록, 기존 면직자도 신청할 수 있는 경과규정을 제안한다. 시행 전의 적법한 봉사와 회복 경과를 어떤 자료로 인정할지 정하고, 이미 회복된 권리를 불리하게 박탈하지 않도록 한다. B와 같은 과거 사건도 공통요건 아래 심사에 진입할 수 있어야 인도적 건의의 목적이 실현된다.

8.5 특정인을 위한 예외가 아닌 공통기준

B의 처분을 취소하기 위해 그의 사정에만 맞춘 예외를 만들자는 것은 아니다. 같은 성격의 사건에는 동일한 신청·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행위의 경중과 회복 상태에 따른 차이는 이유를 밝혀 판단한다. 현재의 면직을 집행한 뒤에도 장래에 무엇을 개선하고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도록 법적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근거·구분: 헌법 제100·121·122조, 제10편 부칙 제10조; 권징 제10장 부칙 제3조. 지방회 심사 기본안, 피해자 절차 및 경과규정의 구체 내용은 입법 제안이다.

9.1 장립 후 고소와 당회의 최초 인지

장립 후 고소라는 순서는 이미 장립한 장로에 대한 책임을 다루기 위한 원문의 가정이다. 당회가 형사확정 자료를 받고 처음 구체적으로 알았다는 전제도 유지하였다. 이를 바꾸면 장립 전 후보 심사와 선행 신고의 방치,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의 관할 등 별도 문제가 생긴다. 이번 사건은 인지 이후 적법한 조사와 회부에 집중한다.

9.2 C의 직접 제소 책임

이용 가능한 내부절차와 정해진 승인기관의 사전승인을 거치지 않았고, 상대방의 선제 소송에 대한 방어적 대응도 아니라는 가정을 두었다. 헌법 제120조 제4항과 권징 제3조 제19항, 규정집 제11·50조를 그 전제에 적용하였다. C에게는 피해구제 동기·초범·행위 인정·지도 수용과 선행 제한의 부담을 참작하여 정직 1개월을 결정한다. 국가법상 신고의무나 긴급한 보호가 문제 되는 다른 사건은 그 사실관계에 따라 별도로 검토할 사항이다.

9.3 위원 구성과 방어권

B 사건은 지방회, C 사건은 당회가 원심이라는 관할 구분을 유지한다. 위원 수와 선임 주체, 지방회 위원의 무흠 경력·담임목사 자격·동일 교회 제한을 확인하고, B를 C 사건의 조사·심리·의결과 위원 선정에서 배제하였다. 제척 후 구성 불능이면 위탁 청원·직할 징계의결의 요건을 검토한다. 인원 부족을 임의 외부위원 위촉으로 해결하여 새 하자를 만드는 것을 피하였다.

9.4 상소와 확정의 채택 해석

권징 제48조의 무불복 확정 및 상소에 따른 확정 정지와, 제80조·헌법 제102조의 총회 최종성을 함께 읽었다. 추가 불복 경로를 고지하고 불복이 계속되지 않은 것으로 구성하여 확정·집행하였다. 상소를 미회개나 불순종으로 가중하지 않는다. 제34조와 중대 권징의 관계 및 확정 조항의 연결은 공식 해석을 확인하고 명문화할 문제로 함께 남긴다.

근거·구분: 헌법 제34·66·76·102·120조; 권징 제3–17·26·27·39·41·48–59·69·80·87·88·96조; 규정집 제11·50조. 기간과 기관은 조문에, 실제 이행 경과는 가상사례에 근거한다.

10.1 본안과 구별되는 금액 기준의 불일치

본안의 금액은 벌금 250만 원으로 일관되게 유지하였다. 비교하여 같은 행위의 벌금이 150만 원이었다면, 헌법의 200만 원 이상 기준과 규정집 제33조의 100만 원 이상 기준 사이에서 무흠 판단의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헌법 우선의 해석을 택하므로 그 벌금액만으로 해당 부칙의 흠이 성립한다고 보지 않지만, 규정집의 다른 문언에 근거한 반론이 남는다.

이 비교에서도 허위 비방 자체의 권징책임과 교단 징계에 따른 흠은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 금액 기준은 공식 결의·개정 이력을 확인하여 일치시키고, 실제 자격 회복 규정을 마련할 때에도 형사처벌과 교단 징계를 나누어 검토하여야 한다. 이는 본 사건의 사실을 변경하는 내용이 아니라 후속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정비 과제이다.

10.2 건의의 핵심 문안

“장로 면직의 책임은 현행 규범에 따라 엄정히 집행한다. 다만 징계 이후의 사람에게 회복과 봉사의 길이 완전히 닫히지 않도록, 인도적·종교적 관점에서 해벌·사면과 후보 자격 회복, 재선임·재시무를 연결하는 법규를 마련하여야 한다. 회개의 지속성, 정정과 피해 회복, 봉사 및 공동체 신뢰를 심사하고, 적격성이 인정되는 사람이 다시 후보로 추천될 수 있는 절차를 정립한다. 형사처벌과 교단 징계의 자격상 효과, 기존 무흠 3년의 적용·기산점, 종전 안수집사 지위와 경력 인정, 관할·불복 및 경과규정도 함께 명문화한다.”

10.3 세 문서의 공통 기준

인물은 A교회·B·C 순서로 표시하고, B의 장로 면직과 C의 별건 정직 1개월을 유지하였다. 처분·상소·기각·확정은 서론에 먼저 제시하였고, 종전 안수집사 지위와 무흠 기간은 규범 정비에 배치하였다. 사건의 판단과 새로운 회복 제도의 건의를 구분하며, 전자는 현재 책임을 묻고 후자는 다시 평가받을 길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10.4 출처와 확인 범위

사례·말투·기본 전개는 사용자 수정본과 이후 확정한 요청을 기준으로 하였다. 법규는 제공된 교단헌법·권징조례법·규정집의 해당 조문을 읽고 공식 게시본과 대조하였다. 회복에 관한 성경적 논의는 고린도후서 2장 6–8절을 근거로 한 목회적 적용이다. 직분 복귀를 인정한 실제 판례나 공식 유권해석을 새로 확보한 것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헌법』 및 『권징조례법』: https://www.agk.or.kr/bbs/content.php?co_id=sub401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규정집』: https://www.agk.or.kr/bbs/content.php?co_id=sub402
대한성서공회, 개역개정 고린도후서 2장 6–8절: https://www.bskorea.or.kr/bible/korbibReadpage.php?book=2co&chap=2&version=GAE

근거·구분: 관련 조문·성경 대조일: 2026.9.8. 조문이 직접 정한 내용, 연구의 해석, 인도적·종교적 의견과 입법 제안을 구분하였다.